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1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분석 및 대응방향 논의에 나섰다.
이날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등과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현지시간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정부가 IEEPA에 근거하여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된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미국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산업부는 미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오는 23일에는 산업부 장관 주재로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 및 대응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도 개최한다.
한편,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향후 미측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단체·협회 등과 협업하여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면서,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와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