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는 효력을 잃게 됐다. 이번 판결은 기업 실적 등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 등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외신 등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상호관세가 철폐되면 단기적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 등 경제와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호세 토러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수석경제학자는 "관세 환급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 실적이 단기적으로 강화해 순이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가에도 긍정적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세로 납부해야 했을 돈이 시장에 풀리면서 일종의 재정 부양책 효과를 내고, 이에 따라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효과는 특히 수입에 의존하는 소비재 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무역이 원활해지기 때문이다. 나이키를 비롯한 의류 기업과 페덱스·UPS 등 물류기업, 원자재를 수입하는 캐터필러·디어 등이 관세 환급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관세 철폐가 미국 내 제조업 부활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세 장벽을 전제로 미국 현지 투자를 검토했던 기업들이 계획을 미루거나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고용 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반면 이와 상반되는 전문가 전망도 있다.
마크 잰디 무디스 애널리틱스 수석경제학자는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관세 정책은 고용시장 부진과 경제 취약성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지난해 4월 이른바 '해방의 날' 이후 일자리 증가가 사실상 전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대법원의 상호 관세 불법화에 대해 "고용 시장을 활성화하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평가했다.
관세 불법화는 또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필 블랑카토 오자이크 수석시장전략가는 기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과정에서 정부 재정이 악화하고, 이에 따라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 금리를 끌어올리게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 시장의 유동성이 채권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증시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키어드바이저스 웰스매니지먼트의 에디 가부어 최고경영자(CEO)도 "(주식) 시장에 큰 역풍이 될 것"이라며 "이는 시스템에서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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