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호관세 무효판결 시장 영향 제한적...대외 리스크 상존"

정부가 지난 주말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추가 관세 부과 예고 등 대외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형일 1차관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은행,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당일 글로벌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미국 S&P5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69% 오르고 유럽 유로스톡스50 지수도 1.18% 상승했다.

또 달러 인덱스는 0.2% 하락했고, 미 국채 10년물과 2년물 금리도 각각 2bp(1bp=0.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다만, 미국 정부가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이튿날 15%로 인상을 예고한데다, 지정학적 갈등 등 대외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를 발표된 만큼, 미국 측 동향과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