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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USTR “기존 합의 유효”…반도체 관세, 4월이 고비 [월가 딥다이브]

김종학 기자

입력 2026-02-23 14:58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헌 판결에 대응해 각국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15% 관세와 , 주요국에 대한 보복관세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종학 뉴욕 특파원 연결합니다.

    상호 관세가 사라지면 각국과 진행해온 무역 협상의 근거가 사라지는 셈인데, 미국 정부는 정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사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상호관세 무효화를 결정한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터무니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미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일 때만 발동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를 꺼내 관세율 10%를 발효했는데, 이 세율도 하루 만에 15%로 높였습니다.

    유럽연합과 인도 등 각국이 미국과의 무역협상 비준을 전격 보류하려는 움직임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관세를 결정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무역 정책을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오늘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과 유럽연합 등의 합의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유럽연합과 논의를 진행한데 이어, 우리나라와 인도 등 비준을 앞두고 있는 나머지 다른 나라들과 통화해 합의 이행 의사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앵커>
    미국 정부가 기존 관세를 대신해 새롭게 매기려는 15% 관세는 150일의 한시적인 행정명령입니다.

    우리나라가 협상을 통해 낮춘 관세율과 같고 당장은 더 높일 근거가 없는데, 시장은 벌써 달러화 가치 하락으로 기울고 있다고요?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부과 계획이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과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달러화 가치가 0.3%, 미국 주요 지수 선물도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0일간의 한시작 관세 부과 기간 301조를 동원한 더 높은 세율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러 분석에서 당장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오늘 보고서에서 15%의 관세를 적용해도 당장 실효세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301조를 동원한 관세 역시 가장 효과가 큰 중국산 수입품은 오는 4월초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세를 매기기 어려울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무역협상에 이미 합의하거나 비준을 앞둔 나라들 역시 301조 조사에서 빠질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대신 현재 합의를 하지 않은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적용 우선 대상국가로 꼽혔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기존 상호관세 수준의 관세율 복원에도 반년 이상 소요되는 등, 시장 혼란 속에 달러 약세가 길어질 가능성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앵커>
    이런 불확실한 미국의 관세 정책에도 우리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월가 현지에서도 한국 시장의 강세에 대한 언급이 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블룸버그가 오늘 한국 주식시장이 연초 대비 38% 이상 오른 배경과 정부 정책 영향을 분석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 증시가 전 세계 주요 지수 가운데 상승률 1위를 차지한 배경인데, JP모건 한국 주식전략 책은 AI 메모리 반도체 등의 호황이 시장을 밀어올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시가총액이 전세계 14위, 23위에 오르는 등 현지 주요 매체에서도 언급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 등의 언급 이후 주목을 받은 HBM 메모리 반도체 동향이 거의 매주 외신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운터포인츠 리서치 등은 2분기까지 HBM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40% 가량 상승할 수 있다고 보면서 마이크론 등 관련 기업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남은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조사를 시작한 무역법301조인데,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자동차는 우리나라가 합의를 통해 관세를 15%로 낮췄고,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도 오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큰 변화를 주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문제는 반도체인데, 현재 미국은 232조에 근거해 엔비디아 등의 최첨단 AI 가속기에 한해 25%의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절차는 오는 4월 중순 미 상무장관이 90일간의 반도체 관세 논의 결과를 보고하는 건데, 이 시점이 고비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지난 협상에서 반도체에 대해 동등한 수준의 대우 조항, 즉 대만이 반도체 관세 면제를 받으면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하면서 실제 발동 가능성은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려로 꼽히는 이번 301조 조사 과정의 변수는 반도체가 아니라 전자상거래 등의 불확실성입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쿠팡 데이터 유출 사태를 계기로 미 무역대표부에 301조 청원을 제출했고, 하원 사법위가 의회 조사에 착수하면서 관련 진행 상황이 남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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