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하다고 결론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과 브라질 등 일부 국가들의 관세율이 오히려 낮아지면서 미국이 관세 수입 부족분을 반도체 등 다른 곳에서 메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반도체 관세의 현실성과 영향에 대해서 산업부 홍헌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반도체에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기자>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당장 한국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가 관세 수입 감소로 미국 내에서 위기에 몰리면 일부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반도체 관세는 자동차와 같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 관세에 해당돼 처음부터 상호관세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미 트럼프는 이 232조를 근거로 엔비디아가 H200을 중국에 수출할 때 매출의 25%를 미국 정부에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면 이 조항이 유력하고 세율도 최대 25%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미국의 다양한 조치에 면밀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정관 / 산업부 장관 : 향후 미국 관세정책은 IEEPA 위법 한계를 불구하고 122조, 301조 등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 공세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반도체에 관세 100% 부과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에 파운드리와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고, 신규 투자계획도 내놓은 상황이어서 당장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국, 캐나다, 브라질 등에서 걷어들이는 관세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 반도체 관세를 10~15%라도 부과해 손해를 메우려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엔비디아나 AMD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팹리스 기업들은 우리 메모리 반도체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반도체 미국 수출금액도 크게 늘었는데, 미국의 부담도 만만치 않을텐데요?
<기자>
러트닉 장관이 말했던 반도체 관세 100%를 부과하는 것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기업들이 더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현실성은 떨어집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AI 산업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단행하면서 대부분의 메모리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수치로도 확인이 됩니다.
2월 1~20일 기준 반도체 수출금액은 151억 1,500만 달러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국 쪽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42억 달러에서 이번 달에는 80억 달러로 5개월 새 두 배나 뛰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한국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면 D램 점유율 3위인 미국의 마이크론이 관세 영향이 없어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현재 AI 산업에서 HBM을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 공급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0% 생산을 해도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마이크론만으로 미국 내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관세가 붙어도 한국산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결국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관세 부담을 떠앉아야 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일부라도 적용하면 우리 기업은 어떤 피해를 받게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기자>
현재 한국 메모리 반도체는 기술력과 생산량에서 압도적입니다.
특히 AI용 HBM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물량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우리 기업이 메모리 공급을 주도하고 있더라도 반도체 관세가 현실화 되면 미국 고객사에 가격을 모두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관세를 제품 가격에 전가하면 고객이 구매를 줄일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줍니다.
관세가 붙으면 부품 조달 비용이 올라가고, 결국 최종 제품가격 상승이나 이익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 때문에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 모두 손해를 나눠서 부담하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보더라도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본토로 끌어오겠다는 산업 정책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에 미국이 반도체 관세로 한국을 더 압박해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추가 투자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 기업들은 미국 정부와 고객사 사이에서 당분간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홍헌표 기자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하다고 결론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과 브라질 등 일부 국가들의 관세율이 오히려 낮아지면서 미국이 관세 수입 부족분을 반도체 등 다른 곳에서 메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반도체 관세의 현실성과 영향에 대해서 산업부 홍헌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반도체에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기자>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당장 한국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가 관세 수입 감소로 미국 내에서 위기에 몰리면 일부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반도체 관세는 자동차와 같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 관세에 해당돼 처음부터 상호관세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미 트럼프는 이 232조를 근거로 엔비디아가 H200을 중국에 수출할 때 매출의 25%를 미국 정부에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면 이 조항이 유력하고 세율도 최대 25%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미국의 다양한 조치에 면밀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정관 / 산업부 장관 : 향후 미국 관세정책은 IEEPA 위법 한계를 불구하고 122조, 301조 등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 공세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반도체에 관세 100% 부과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에 파운드리와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고, 신규 투자계획도 내놓은 상황이어서 당장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국, 캐나다, 브라질 등에서 걷어들이는 관세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 반도체 관세를 10~15%라도 부과해 손해를 메우려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엔비디아나 AMD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팹리스 기업들은 우리 메모리 반도체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반도체 미국 수출금액도 크게 늘었는데, 미국의 부담도 만만치 않을텐데요?
<기자>
러트닉 장관이 말했던 반도체 관세 100%를 부과하는 것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기업들이 더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현실성은 떨어집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AI 산업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단행하면서 대부분의 메모리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수치로도 확인이 됩니다.
2월 1~20일 기준 반도체 수출금액은 151억 1,500만 달러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국 쪽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42억 달러에서 이번 달에는 80억 달러로 5개월 새 두 배나 뛰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한국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면 D램 점유율 3위인 미국의 마이크론이 관세 영향이 없어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현재 AI 산업에서 HBM을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 공급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0% 생산을 해도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마이크론만으로 미국 내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관세가 붙어도 한국산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결국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관세 부담을 떠앉아야 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일부라도 적용하면 우리 기업은 어떤 피해를 받게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기자>
현재 한국 메모리 반도체는 기술력과 생산량에서 압도적입니다.
특히 AI용 HBM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물량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우리 기업이 메모리 공급을 주도하고 있더라도 반도체 관세가 현실화 되면 미국 고객사에 가격을 모두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관세를 제품 가격에 전가하면 고객이 구매를 줄일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줍니다.
관세가 붙으면 부품 조달 비용이 올라가고, 결국 최종 제품가격 상승이나 이익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 때문에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 모두 손해를 나눠서 부담하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보더라도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본토로 끌어오겠다는 산업 정책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에 미국이 반도체 관세로 한국을 더 압박해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추가 투자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 기업들은 미국 정부와 고객사 사이에서 당분간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홍헌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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