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나쁜 건설경기...구조조정으로 정리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부동산 대출에 대한 총량 규제가 여러 비판을 받는 면도 있지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계부채 관리 관련 질의에 대해 "뭐 하나 고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바뀌어야 한다"며 "특히 부동산 대출은 총량 규제가 여러 비판을 받는 면도 있지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최근 정부 정책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올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한은 입장에선 정부 정책과 관련 없이 가계부채, 특히 부동산 대출은 너무 큰 문제고 국민 경제의 불안 요인이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며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세제 문제의 경우 조세 제도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 경기가 저희 예상보다 나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수출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전체로 봐서는 지난해 11월에 예측했던 1.8%보다 상방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건설 경기 침체 배경과 관련해서는 "지난 몇 년간 쌓여 온 부동산 경기에 편승해서 많이 건설됐고 (그것들이) 부실화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며 "구조조정이 되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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