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골 브레이커' 없앤다...학부모 부담에 '특단의 대책'

학부모 부담이 큰 교복 비용을 확 낮추기 위해 정부 관계부처들이 합동 대책을 마련했다.

비싸고 불편하기만 한 정장형 교복은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른바 '생산자 협동조합'이 교복 공급 주체로 나서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의 교복 가격과 공급업체 현황을 전수 조사해 가격구조 자체를 개선한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복 가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중·고등학교 약 5천700곳의 '교복비 전수조사'에 나선다. 학교별 교복 가격과 공급업체 현황을 분석하고, 교복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려는 목적이다.

특히 최근 교복비 부담이 커진 것이 구매비가 지원되는 정장형 교복이 아닌 생활복이나 체육복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와 올 상반기 중 '품목별 상한가'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교복비는 매년 상한가가 정해지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상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별 학생에 지원한다. 생활복이나 체육복 등은 추가 구매 품목이라 지원 예외 대상이다.

교육부는 "4대 브랜드와 소규모 업체 등 교복 사업자는 물론 유통구조, 교복 가격, 불공정행위 유형 등을 모두 분석할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 실효성 있는 구매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복비 지원 방법은 물론 교복 유형도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 나왔다.

교육부는 특히 정장형 교복에 대해 비싸고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아 폐지를 유도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정장형 교복에서 생활형 교복, 체육복 등 편한 교복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필요 품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현물이 아닌 현금이나 바우처 형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장형 교복 폐지와 대해 "교육청과 함께 폐지를 권고하면 결정은 학교가 하게 된다"며 "한 번에 딱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교복 공급주체 다변화 차원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생산자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면 가점을 주거나 공동브랜드 창설을 위한 컨설팅을 정부가 별도로 해주는 방안이다. 보증·융자 지원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교복업체들의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3월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학기 시즌을 맞아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담합 의심 사례를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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