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촉구 호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들이,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자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 6단체들은 이번 판결로 미국은 대체법 등을 활용해 기존 관세정책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추가로 특정 국가·품목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관세를 부과할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반도체·자동차·의약품 등 국내 주력 산업 대미 수출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산업경쟁력 저하도 우려했다.

특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대미 협상력은 약화되고, 한미 경제협력의 실익은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 6단체는 "우리 기업들이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미 수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회가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내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