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통신사들의 대규모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4일 발표한 ‘2025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2,123건으로 2024년도와 비교해 590건(38.5%) 늘었으며, 2019년 제도 시행 당시 155건 보다 1,270% 가까이 늘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유·무선 전체 통신분쟁 2,123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용계약 관련이 1,122건(52.8%)으로 가장 많았고 중요사항 설명·고지 유형 478건(22.5%), 기타 유형 359건(16.9%), 서비스 품질 유형 143건(6.7%), 이용약관 관련 유형 21건(1.0%) 순이었다.
무선, 유선 부문 모두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각각 655건(45.3%), 467건(69.1%)으로 전체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통신4사의 사업자별 분쟁조정신청 현황은 무선 부문의 경우 에스케이텔레콤(SKT)이 507건(35%)과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 부문 분쟁조정 신청은 엘지유플러스(LGU+)가 185건(27.4%),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 3.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폰 사업자 중 분쟁조정이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는 케이티스카이라이프(78건), 케이티엠모바일(64건), 엘지헬로비전(43건), 한국케이블텔레콤(31건), 미디어로그(16건)였다.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 부문의 경우 에스케이텔레콤(83.1%)이 가장 높았고 엘지유플러스(73.1%), 케이티(72.1%) 순이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복잡하고 다양해진 통신서비스로 인해 분쟁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이용자 피해구제에 신속성을 기하겠다”면서 “집단분쟁 조정제도 도입과 사업자 자료제출 의무 강화 등 통신분쟁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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