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동의서 불편 끝…모아타운 전자서명 동의 도입

서울시가 모아타운 추진 주민들의 가장 큰 불편이었던 종이 동의서 징구를 스마트폰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 전자동의 시스템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 제안 시 투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제안 전자동의 지원사업 대상 지 약 50곳을 오는 27일까지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개별 필지 여러 개를 묶어 소규모로 정비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정비사업 방식이다.

모아타운을 추진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60% 이상과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종이 문서로만 가능해 주민들이 직접 이웃 집 문을 두드려 서명과 도장을 받고 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자서명 기반 전자동의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모아타운 사업에도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

전자동의 전환으로 종이 동의서 징구에 소요되던 기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절감된 비용만큼 주민 분담금도 낮아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50개 구역을 공모해 시스템 사용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공모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제안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 지역이며, 이미 종이 동의서를 걷고 있는 구역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7일까지 관할 자치구 사업부서에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지는 전자서명동의 시스템 사용 비용 전액을 지원받아 이용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자동의 시스템 도입은 단순히 절차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 적용 중인 ‘사업성 보정계수’나 ‘통합심의’와 같은 사업지원 정책을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