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이 현재보다 더 많아져야 한다고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가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산층이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세금은 지금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이었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에 대해 국민의 56.84%가 낮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총 7천3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고소득층의 세금 수준이 꽤 낮다고 답한 비율이 41.90%로 가장 높았다. 너무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도 14.94%에 달했다.
반면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24.62%에 불과했다. 세금이 높다는 의견은 15.03%(꽤 높다 13.02%, 지나치게 높다 2.01%)에 그쳤다. 고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이 적다는 인식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시각 차이는 있었다.
일반 가구원 15.37%가 고소득층의 세금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저소득 가구원은 12.6%만이 세금이 높다고 답했다. 오히려 저소득 가구원 중에서 고소득층의 세금이 너무 지나치게 낮다고 응답한 비율(19.10%)이 일반 가구원(1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형편이 어려울수록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중간층의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국민의 과반인 54.69%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세금이 높다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꽤 높다는 응답이 32.09%였고 지나치게 높다는 응답도 2.44%가 나왔다. 전체의 약 34.53%가 중간층의 세금 부담이 무겁다고 느낀 것이다. 중간층 세금이 낮다는 의견은 8.46%에 그쳤다.
저소득층의 세금 수준에 대해서도 국민 51.26%는 적절하다고 봤다. 세금이 높다는 의견은 28.66%였으며 낮다는 의견은 15.62%였다.
저소득층 본인들은 자신들의 세금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33.05%로 일반 가구원의 28.06%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 국민들은 중간층과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지만 고소득층에 대해서만큼은 증세가 필요하다 느끼고 있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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