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전세사기와 높은 전·월세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기 내 청년주택 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16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앞에서 상생학사 임대인과 대학생 등과 간담회를 열고 기숙사 7000호, 상생학사 2만호, 공공임대 2만3000호 등 총 5만호 규모의 청년 주택을 입주시킨다는 내용의 청년 주거 공약을 발표했다.
또 부모로부터 처음 독립하는 청년에게 70만원을 지원하는 ‘첫 독립 지원금’(중개비 40만원·생활비 30만원)을 지급하고, 시장 직속 조직을 신설해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 응원 스타트홈 5대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정 후보가 성동구청장 시절 도입한 ‘성동한양 상생학사’ 모델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상생학사는 민간 주택을 활용해 대학생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증금 저리 대출과 지자체·대학의 월세 지원, 임대인의 임대료 상한 준수 등이 결합된 구조다.
현재 상생학사 입주자는 보증금 100만원(LH 대출 2900만원)에 월세 20만~30만원 수준과 이자·관리비만 부담하고 있다. 이 모델은 2019년 한양대 기숙사 신축 계획에 대한 지역 주민 반발을 계기로 도입됐다.
이후 기숙사 설립 반대 여론이 줄어들면서 800실 규모의 대학 기숙사가 신축돼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는 최근 10년간 서울에서 새로 설립된 유일한 대학 기숙사다. 정 후보 측은 이 영향으로 성동구 일대 원룸 월세가 최근 1년 사이 약 5% 하락하는 효과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이 같은 상생학사를 서울 주요 대학가와 청년 밀집 지역으로 확대해 연 5000호씩 4년간 총 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자치구, LH가 협력해 집주인에게는 보수비와 월세 일부를 지원하고, 입주자에게는 보증금 저리 대출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세제 혜택과 행정 지원,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대학 기숙사 7000호를 신·증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 수 1만명 이상 대학 가운데 기숙사 수용률이 15% 미만인 대학의 수용률을 2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또 매입임대와 민간 공공임대 기여분을 활용해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5750호씩 4년간 총 2만3000호 공급할 계획이다.
정 후보는 “지역사회와 청년, 임대인, 행정이 함께 상생해야 기숙사 공급과 임대차 시장 안정이 가능하다”며 “성동에서 검증된 모델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해 청년 주거 부담을 크게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양대 인근 상생학사 임대인 대표와 입주 학생 등이 참석했다. 같은 당 김형남 서울시장 예비후보도 함께 자리해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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