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도 신속 추경 필요성 동의..."취약계층·지역에 차등 지원해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경제·금융 당국 수장들이 조속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한은이 공조해 적기에 시장안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 이찬진 금감원장,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F4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중동 상황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동결에 따른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동의했다.

유가 상승이 연료, 물류, 배달비 등 연쇄적 물가 상승과 소비 심리 악화로 이어질 경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내수·수출 등 실물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실제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 간 차이를 보여주는 GDP(국내총생산) 갭이 마이너스를 보이는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추진할 경우, 물가와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고유가 영향을 크게 받는 취약계층, 지역 등에 대한 직접·차등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이날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동결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미국 통화정책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필요시 정부와 한은이 공조해 적기에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금융권 전반을 대상으로 환율, 주가, 금리, 유가 등 다양한 변수의 충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위기 대응 능력을 점검·확충할 예정이다.

또, 100조 원+α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 확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중복 상장 원칙 금지,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등 금융·외환시장의 체질 개선 노력도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와 한은,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국내 시장이 외부 충격에 굳건히 버틸 수 있도록 펀더멘털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