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7일 석유 최고가격 2차 발표에 따라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냈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0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고가격제라 하더라도 2주 단위로 국제 유가와 유류제품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는 구조"라며 "2차 최고가격이 발표되면 기름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 제품가격 상승분이 모두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2주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며 "각 경제 주체가 부담을 나누는 구조인 만큼 가격 인상에 대한 양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가 상승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소비자·정부·정유사가 함께 비용을 나누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문 차관은 "국민의 소비 절약도 필요하고, 정부는 재정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하며, 정유사는 급격한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부연했다.
수요 관리 대책도 검토 중이다. 차량 5부제·10부제 도입 가능성과 관련해 문 차관은 "시행 시기는 정부 내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수급 불안은 '비상 상황'으로 규정했다. 문 차관은 원유 도입 차질과 관련해 정유사에 대한 수급조정 명령, 수출 제한 조치까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비축유는 약 2억배럴로, 통상 208일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그는 "208일은 여러 조건이 반영된 수치로, 현재처럼 모든 경제 활동을 유지하는 평시 기준(BAU)에서는 해당 기간을 버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수입 원유의 절반가량은 내수에 공급되고 나머지는 정제 후 수출되는 구조라며, 비상 상황에서는 공급 우선순위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국민의 최소한의 경제 활동 보장이 최우선이며, 산업 생산 차질을 막는 것이 다음"이라며 "산업 내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 물량을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비중이 50%에 못 미치는 상황까지 가정해 플랜B와 비상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유사 수출 물량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며 "정부는 석유사업법에 따라 최고가격제 시행, 수급조정 명령, 수출 제한 조치까지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1·2차 오일쇼크를 겪으며 관련 제도적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고, 정당한 손실에 대한 보전 장치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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