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200여명이 예금 잔고를 부풀려 사기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로 무더기 입건됐다.
의사 2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서울 수서경찰서가 27일 밝혔다.
이들은 개인 병원을 내기 위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자기 자금으로 속여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천300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신보)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보는 의사와 약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5억원 이상 고액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금이 5억원은 넘어야 했는데, 비슷한 대출 사기가 잇따르자 신보는 지난해부터 자기 자금이 아닌 추정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의사들에게 돈을 빌려줘 허위 잔고증명서 발급을 돕고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2.2％를 받은 혐의로 브로커 1명도 경찰이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일부 의사가 대출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한 정황까지 포착해 현재 계좌 정보를 분석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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