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육성 녹취 일부를 공개하며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박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 사이의 통과가 담긴 녹취파일 2건을 공개했다.
박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이화영 씨가 법정까지 유지해줄 진술이 필요하다",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녹취에 담겼다.
또 다른 녹취에 박 검사가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다", "이화영 씨가 협조해주신 점에 대해 충분하게 저희도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전 부지사 주변인에 대한 추가 수사나 영장 청구를 막았다는 발언 취지로 해석된다.
서 변호사는 이날 간담회에 나와 "이 사건은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었다. 검찰은 그에 맞는 진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화영과 김성태에게 압박과 회유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진술 설계'"라며 "대북 송금 사건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이 전 부지사가 굉장히 억울한 것은 맞다. 이 전 부지사나 그 가족과 함께 상의해 재심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현재 민주당 소속으로 6·3 지방선거 청주시장 예비후보다.
박 검사는 즉각 반박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이화영 종범 의율을 제안한 것은 서 변호사"라며 "(녹취는) 제가 그것은 현재 상황에서 어렵다고 하며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또 글을 올려 "그럼 (서) 변호사님은 저와 모해위증교사 공범이란 말씀인가"라며 "뒤에서 거짓말 마시고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말씀하시라"고 적었다.
민주당 김기표 대변인은 "백번 양보해 변호사가 먼저 선처를 호소했다 하더라도 검사는 단호히 거절하고 원칙대로 수사하는 것이 본연의 책무"라며 "본인의 주장대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장외에서 궤변만 늘어놓지 말고 국정조사장에 나와 사실대로 밝히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의 지휘부와 실무책임자인 홍승욱 전 지검장과 김영일 전 2차장검사, 김영남 전 형사6부장 등 3명도 이날 함께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팀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압박과 회유 등 허위 진술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의 자백 취지 진술 이후 서 변호사 측에서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일반 뇌물 혐의로 변경, 정범이 아닌 종범으로 기소, 재판 중 보석' 등을 요청해와 수사팀이 법리상 불가하다고 통보한 것이며, 이를 제안하거나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와 절차에 따라 수사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의 조작 기소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정치검찰을 앞세워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가담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겠다"고 다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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