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위기 대응 수위를 높이면서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을 한층 강화한다.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 데 맞춰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를 2부제로 강화하기로 했다. 시행 시점은 오는 8일 0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25일 강화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8일 0시를 기해 2부제로 재차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홀수일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그대로 유지된다. 전기차와 수소차 장애인·임산부 탑승 차량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직원 차량 기관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차량 등은 제외된다. 전체의 약 25%가 예외 대상이다.
운행 제한이 강화되면서 위반 시 제재도 도입된다. 1회 위반 시 구두경고 2회는 기관장 보고와 주차장 출입 제한 3회는 징계로 이어지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또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출퇴근 분산 불필요한 출장 자제 화상회의 활성화 등이 병행 추진된다.
민간 부문은 5부제 자율 참여를 유지하되 공영주차장을 통한 간접 규제가 시행된다. 전국 약 3만개 공영주차장에서 5부제를 적용해 특정 번호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월요일에는 차 번호 끝자리가 1번과 6번인 차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기·수소차 장애인 차량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긴급 차량 등은 공영주차장 5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통시장이나 관광지 인근 주차장 등 경제 영향이 큰 시설도 제외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에너지 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공기관 차량 130만대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 시 월 6,900~3만5,000배럴 2부제 시행 시 월 1만7,000~8만7,000배럴의 석유 절감이 가능하다고 추산했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월 5,000~2만7,000배럴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 절약 국민 행동'도 제시했다. 적정 실내온도 유지 불필요한 조명 끄기 샤워 시간 줄이기 전기차와 휴대전화 낮 시간 충전 세탁기·청소기 주말 사용 등이 포함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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