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한화오션과 간담회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병역특례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일 경남 거제시를 찾아 변관용 거제시장, 한화오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거제시는 조선업 등 국가 기간산업의 구조적 인력난을 완화하고 지역 청년 인재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중소·중견기업 위주의 산업기능요원 배정 기준을 조선업 등 '비수도권 지역 기간산업 제조 업체'까지 확대하고 대기업에 대한 인원 배정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조선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국가 전략 산업이자 방위산업의 핵심축"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병역특례 제도 개선 건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민주당 방산특위 위원장으로서 건의된 제도 개선안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선업은 업황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장 숙련 인력 부족으로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 2025년 하반기 기준 조선업 인력 미충원율은 14.4%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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