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상황 길어지면"...'하반기 추가 추경' 가능성 언급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5일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 이후에도 하반기에 추가적인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한 홍 수석은 현재 국회 심의를 기다리는 추경안이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 아니냐고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것을 반박하던 중 이처럼 언급했다.

최근 중동 전쟁 여파에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0.4%포인트 안팎 낮춰 국내외 경제기관들이 예상하고 있고, 정부가 유류세 인하 등 조치를 취했지만 유가가 1천900원 중반대를 기록 중인 상황 등도 거론했다.

그는 "앞으로 중동 전쟁 상황이 몇 개월 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종전되더라도 바로 원유 등 공급망이 정상화되는 게 아니라 최소 3∼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은 불가피하고, 추후 추가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취지다.

세수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현재 보수적으로 봐도 이 정도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할 수 있고, 당초 정부 예상보다는 조금 더 높은 세수가 가능하다"며 "현재 진행되는 정도를 감안하면 충분히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위기"라고 설명했다.

나프타 수급 불안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재고 문제까지 거론되는 점에 대해선 "향후 3개월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홍 수석은 "아직 저희는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며 "미국도 공식적으로 한국의 파병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어느 나라든 현재 전투 병력 파병이나 군사적 지원에 대해 상당한 외교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 전쟁이 처음 시작할 때 외교적 협의나 긴밀한 협력하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어떤 결론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런 측면에서 국제법적으로 저희도 지원하는 데 매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선 "국민의힘도 선거 때마다 여러 차례 5·18 민주화운동을 전문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얘기했기에 이번에는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은 합의해 통과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 개편 등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 "아직 그 부분은 청와대에서 정확히 입장이 정리돼 있지 않다"며 "국회에서 더 심도 있는 숙의를 거쳐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미 40년 된 87년 헌법을 이제는 변화된 현실과 미래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바꿔야 한다. 헌법을 바꾸는 것을 너무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며 "필요할 때 조금씩 수정할 여지를 만들어 놓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6월 지방선거 때 일부라도 헌법을 바꾼다면 의미 있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