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5일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 이후에도 하반기에 추가적인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한 홍 수석은 현재 국회 심의를 기다리는 추경안이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 아니냐고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것을 반박하던 중 이처럼 언급했다.
최근 중동 전쟁 여파에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0.4%포인트 안팎 낮춰 국내외 경제기관들이 예상하고 있고, 정부가 유류세 인하 등 조치를 취했지만 유가가 1천900원 중반대를 기록 중인 상황 등도 거론했다.
그는 "앞으로 중동 전쟁 상황이 몇 개월 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종전되더라도 바로 원유 등 공급망이 정상화되는 게 아니라 최소 3∼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은 불가피하고, 추후 추가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취지다.
세수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현재 보수적으로 봐도 이 정도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할 수 있고, 당초 정부 예상보다는 조금 더 높은 세수가 가능하다"며 "현재 진행되는 정도를 감안하면 충분히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위기"라고 설명했다.
나프타 수급 불안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재고 문제까지 거론되는 점에 대해선 "향후 3개월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홍 수석은 "아직 저희는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며 "미국도 공식적으로 한국의 파병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어느 나라든 현재 전투 병력 파병이나 군사적 지원에 대해 상당한 외교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 전쟁이 처음 시작할 때 외교적 협의나 긴밀한 협력하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어떤 결론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런 측면에서 국제법적으로 저희도 지원하는 데 매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선 "국민의힘도 선거 때마다 여러 차례 5·18 민주화운동을 전문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얘기했기에 이번에는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은 합의해 통과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 개편 등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 "아직 그 부분은 청와대에서 정확히 입장이 정리돼 있지 않다"며 "국회에서 더 심도 있는 숙의를 거쳐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미 40년 된 87년 헌법을 이제는 변화된 현실과 미래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바꿔야 한다. 헌법을 바꾸는 것을 너무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며 "필요할 때 조금씩 수정할 여지를 만들어 놓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6월 지방선거 때 일부라도 헌법을 바꾼다면 의미 있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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