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가 상생 협력안을 공개했다. ‘전속계약제’와 ‘사후정산제’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로, 거래 구조가 개선되며 경쟁이 유도돼 소비자 체감 기름값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주유소-정유사 사회적대화 상생협약식’을 9일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한병도 원내대표,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정진욱·김남근·이재관·이강일·박희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함께했다. 또한 협약 당사자로 한국주유소협회와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S-OIL, GS칼텍스가 참여했다.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4대 정유사 중심의 과점 구조로 인해 개별 주유소의 협상력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특히 전속계약제는 정유사의 독단적인 공급가 조정에 따라 주유소 또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도록 하는 구조적 문제점으로 꼽혔다. 사후정산제는 주유소 입장에서 추후 정산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예측하기 어렵게 해 소비자가를 밀어 올리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유가가 급등하는 시기마다 실제 국제 유가의 오름폭 대비 국내 소비자가 체감하는 기름값 변동성이 더 큰 이유다.
이에 협약 당사자들은 전속계약제 및 사후정산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전량구매계약을 정유사로부터 60% 이상을 구매하는 혼합계약으로 전환하고, 해당 비율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하되 이를 이유로 공급가격이나 물량, 거래조건을 차별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정유사는 일일 판매 기준가격을 사전에 확정·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주유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후정산 방식을 허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유소의 신용카드 결제 요청에 대해 정유사가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
전속계약과 사후정산 중심의 기존 거래 관행이 개선되며 주유소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자연스러운 시장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위기 상황에서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유소와 정유소가 전향적인 결단을 했다”며 “위기 극복을 넘어 동반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주당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불합리한 거래 구조를 개선해 서로 고통을 분담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오늘 협약은 의미 있다”며,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현안을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상생협약을 이끈 정진욱 책임의원은 “그동안의 전근대적인 거래관행에 큰 변화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정유사 간 가격 경쟁 가능성이 열렸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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