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물품구매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피해자들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홈플러스 ABSTB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 등 시민단체는 1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MBK 관계자 영장 기각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어떠한 처분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이는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들에게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MBK가 홈플러스의 재무상태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전단채 발행을 지속했을 수 있다"며 특히 홈플러스 내부적으로 회생절차를 검토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외부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비대위는 전단채 발행 규모를 약 4,019억원, 피해자는 676명으로 집계했다.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로 노후자금, 치료비 등 생계비를 투자한 사례가 많아 피해가 크다는 설명이다.
수사 지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검찰은 지난 1월 MBK 김병주 회장, 김광일 부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했다.
비대위는 "영장실질심사 당시 이들이 홈플러스의 회생, 정상적 급여 지급 등을 이유로 불구속을 호소했으나, 영장 기각 직후 사내 공지를 통해 급여 지연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을 면하기 위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친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는 사법 체계를 농락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비대위는 의견서를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후 검찰 수사는 사실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홈플러스 사태로 삶의 기반을 잃은 피해자들은 생계 파탄과 건강 악화, 가정 붕괴라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와 시민단체들은 이날 검찰에 수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전단채 발행 사건의 조속한 기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별도의 의견서를 반부패2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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