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의 허위 학력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내 유학생 비자 발급에서 중국 비중이 여전히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은 총 11만7천71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국 국적이 3만3천131건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베트남 2만8천408건(24%)이 뒤를 이었고, 네팔(6천789건), 우즈베키스탄(6천58건), 몽골(4천973건) 순이었다.
집계된 유학생 비자는 전문대학(D-2-1), 4년제 대학 이상(D-2), 어학연수(D-4-1) 등 3종이다.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은 2021년 6만4천393건으로, 4년 만에 83%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증가폭에서는 네팔이 두드러졌다. 네팔은 2021년 242건에서 2025년 6천789건으로 약 28배 급증했다.
베트남은 2021년 9천585건에서 2만8천408건으로 3배의 증가세를 보였다.
중국은 2021년 2만3천615건에서 3만3천131건으로 40% 늘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수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체류 인원은 2021년 15만7천840명에서 2025년 30만563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체류 인원 기준으로는 베트남이 11만964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7만8천144명, 우즈베키스탄 1만9천837명, 몽골 1만8천603명, 네팔 1만6천255명 순이었다.
불법 체류 규모도 적지 않다. 지난해 기준 베트남 유학생이 2만6천9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우즈베키스탄 1천979명, 몽골 1천409명이 뒤를 이었다. 반면 중국은 체류 인원이 7만여명에 달하지만 불법 체류자는 779명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처럼 유학생 규모가 확대되면서 입국 이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선미 의원은 "유학생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입국 이후 체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유학생 유치 정책에 맞춰 교육부가 주무 부처로서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중국인 유학생 허위 학력 사태가 불거진 호남대는 이미 지난해 같은 사유로 교육부로부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증이 취소되면 유학생 비자 발급 심사 완화, 정부 장학사업 참여 등 각종 혜택이 제한된다.
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작년 12월 11일 자로 호남대에 인증대학 취소 처분을 내렸다. 처분 사유는 이번 사태와 마찬가지로 중국인 유학생의 허위 학력 서류 때문이었다.
호남대는 현재 미인증 등급인 '컨설팅 대학'으로 강등된 상태다.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호남대 수사 결과 중국인 유학생들의 부정 입학이 확인될 경우 교육부 차원의 추가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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