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불법 3만3천건 적발…윤호중 장관 "무관용 대응" [뉴스+현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서울 강북구 인수천 인근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장을 점검했다. 정부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해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원상복구” 방침을 재확인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3월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한 결과, 총 3만3천여 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세천과 도립·군립 공원, 사유지와 국·공유지 계곡 구간까지 포함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규모 불법 경작과 단순 물건 적치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국토공간정보와 안전신문고 제보를 활용해 재조사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최종 불법행위 건수는 변동될 수 있다.

이날 현장에서 윤 장관은 서울특별시 관계자로부터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계획을 보고받고,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한 현장 확인 과정을 직접 점검했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의 정확한 현장 확인을 위해 하천구역 경계와 불법 시설물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하천·계곡 정비지원 시스템’을 지난 3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시설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으로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고, 불응 시 변상금 부과와 고발, 행정대집행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인수천처럼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400여 곳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CCTV 설치 등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5월에는 정부 합동 감찰반을 운영하고, 행안부 내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을 설치해 현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상행위는 여름철 이용객이 늘어나는 6월까지 정비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국민 제보도 상시 접수한다.

윤 장관은 “정부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행위에 엄중 대응하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하천과 계곡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깨끗한 휴식 공간이 되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