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3.4만 가구 공급…국가 정책사업으로 '예타 면제' 추진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심 내 공공주택 3만4천 가구 공급 속도전에 나선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약 3.4만 가구의 공공주택 사업이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7일과 올해 1월 29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각각 1.16만 가구, 2.2만 가구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총 26개 사업에 대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향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또는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으면 사업 기간이 약 1년 단축될 전망이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