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주권 침해 말라"…與, 쿠팡 사태 맞불

<앵커>

한국과 미국의 외교·안보 이슈로 번진 쿠팡 사태가 의회 외교전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 범여권 의원 96명이 주한 미국대사를 향해 사법주권 침해 우려를 담은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홍 기자, 이번 항의가 미국 의회가 주미대사에게 서한을 보낸 것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요.

<기자>

네. 지난주였죠. 미국 공화당 연구위원회 소속 54명의 의원들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한국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규제를 즉각 중단하라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주권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의원: (미국 정치권의 부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다국적 기업이 외교적 압력을 통해 국내 사법 절차에 개입하는 위험한 선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은 어떤 압력에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한 미국대사관 측이 국회를 찾아 항의서한을 전달받았습니다.

항의서한은 우리 독립적인 사법주권을 존중하고, 특정 개인 사법절차를 한미 간 외교·안보 협력에 연계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제 반쿠팡 정서를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미정서가 생기려고 합니다. 미국 조야에서 끔찍히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 대응이 아닌 개별 의원들이 자발적 의사표시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앵커>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규에 대한 차별을 말하는 건가요?

<기자>

네. 앞서 공화당 의원들은 항의서한에서 "미국 기업을 상대로 취하는 명백히 차별적·정치적 동기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과 하도급법, 전자상거래법 등 쿠팡의 여러 위법행위 혐의에 대해 사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온플법', 온라인플랫폼법은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미국의 반발을 샀는데요.

실제 이번 공화당 의원들의 서한에는 쿠팡 뿐만 아니라, 애플, 메타, 구글 등 빅테크 기업도 호명됩니다.

무엇보다 공정위의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쿠팡 동일인 지정이 최대 이슈입니다.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법정시한은 다음달 1일입니다.

공교롭게도 해당 시한이 다가오면서 쿠팡 사태가 한미 외교·안보 이슈로 심화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