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독미군 감축' 언급에…정부 "주한미군 변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주한미군에 여파가 미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정부는 주한미군과 관련한 변화는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당국자는 30일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한미간 논의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는 우리 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갖춰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 및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한미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독일에 있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에 불만을 가진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주둔 미군을 감축할 것이라는 관측은 꾸준히 나왔지만, 주독미군 감축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움직임이 현실화할 경우,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독일이 이란 전쟁에서 미국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반영된 조치로 해석될 경우, 한국 역시 유사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유럽과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다른 만큼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지난해 12월 발효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을 2만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등 주한미군의 갑작스러운 감축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대중국 견제 활용을 위해 주한미군의 군사적 역량 배치 조정 등에 나설 가능성은 향후에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하원 청문회에서 "한반도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고 역내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핵심적인 전략적 요충지"라며 "한국에 주둔한 우리 군은 급변하는 전략적 과제에 대응코자 현대화를 추진 중이며, 이는 제가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