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확정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시행한 결과 한국동서발전과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흡' 등급을 받았다.
해체를 앞둔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안전관리 태세가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를 지난달 30일 허장 2차관이 주재한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에 대해 종합 안전관리 능력을 진단하는 제도다.
전년보다 31개 늘어난 104개 기관을 심사한 결과 2등급(양호) 21개, 3등급(보통) 77개, 4등급(미흡) 5개, 5등급(매우미흡) 1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1등급(우수) 기관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없었고, 2등급 기관은 1개, 3등급 기관은 26개, 4등급 이하 기관은 4개 증가했다.
2020년 안전관리등급제 도입 이후 중·상위 등급(2·3등급) 기관은 증가하여 전체 기관의 90% 이상을 차지(94.2%)하였다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등 14개 기관은 2024년도에 이어 2025년도에도 2등급을 받았다.
4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 5개였다.
대한석탄공사는 2024년도 심사에서는 '보통'에 해당하는 3등급이었는데 이번 심사에서 두 계단 내려앉아 '매우미흡'인 5등급을 받았다.
5등급은 안전 전담 조직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안전 전문가가 없고, 구성원들의 참여도 매우 낮으며 작업 현장의 안전 활동이 매우 부족한 상태인 경우가 해당된다.
이번에 5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보다 2단계 떨어진 석탄공사가 유일했다. 최하 등급이 나온 것은 2022년도 평가에서 새만금개발공사가 매우미흡 판정을 받은 후 5년 만이다.
석탄공사는 석탄 비축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넘기고 사실상 모든 업무를 종료했으며 관계 당국이 조직 청산을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
올해 심사 결과에 따라 하위 등급(4·5등급) 기관은 안전 전문기관의 컨설팅·진단을 바탕으로 경영진 및 안전부서 직원 대상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안전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실적을 분기별로 주무 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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