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국방반도체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성 의원은 지난 2월 정부와 협의 하에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산 국방반도체 육성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설치 ▲공급망 점검 및 R&D 지원 ▲국내 제품 우선 구매 및 사용 ▲국가 전략기술 보호 등이 골자다.
현재 우리 군의 국산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국방반도체는 약 99% 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등 미래 전장에서 반도체는 정보를 추론하고 연산하는 두뇌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부품이다.
이날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방반도체'의 자립 기반이 구축될 전망이다. 해외 수입에 의존해왔던 공급망 불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방반도체 자립을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반도체를 비롯한 방산 기술 전반의 자립을 지원해 ‘K- 방산의 완전 국산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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