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매물 잠김 우려...정부 의지 과거와 달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 잠김 우려가 있지만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잠겨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부여되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형평성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축소 가능성도 내비쳤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오는 9일 종료된다.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최고 실효세율은 82.5%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3월 다주택자 보유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은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율은 73%로, 전년 평균인 56%를 크게 웃돌았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 목적의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제고하기 위한 토지보상법 등 3개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주택 공급의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