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 방안 검토, 사실 아냐"

유오성 기자

입력 2026-05-14 10:40  



청와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청와대는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 방안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경기상황, 세수여건, 재정투자 방향 등을 상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AI 인프라 호황으로 역대급 초과 세수가 생긴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한 언론은 김 실장이 최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에게 초과세수 활용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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