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사업 3분의 1 구조조정...5년 평균 2배 웃돌아

정부가 전체 재정사업의 36.2%에 대해 감액·통폐합 등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최근 5년 평균인 15.8%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기획예산처는 18일 발표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평가 대상 재정사업 2,487개 중 901개 사업이 감액·폐지·통합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정부 재정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각 부처가 소관 사업을 자체 평가해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재정 당국이 전 부처 사업을 연계·통합해 직접 평가했다.

평가 등급은 정상추진과 사업개선, 감액, 폐지, 통합 5단계로 나뉜다.

전체 2,487개 사업 중 정상추진은 89개로 3.6%에 그쳤다. 사업개선은 1,497개로 60.2%를 차지했다.

감액·폐지·통합 등 지출 구조조정 대상은 총 901개로 집계됐다.

기획처 관계자는 "선입견 없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세자의 가치를 세울 수 있는 엄격한 평가 기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감액 등급을 받은 사업은 부처 예산 요구안에 15% 이상 감액이 반영된다. 폐지 등급 사업은 전액 삭감된다.

사업개선 평가를 받은 사업은 개선 사항을 반영해 오는 6월 중 성과관리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도 성과계획서에 반영해 제출해야 한다.

분야별 구조조정 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 64건, 국토교통 54건, 고용 30건 등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지난해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통한 지출 구조조정이 1.3조 원 안팎이었다"며 "작년 대비 훨씬 큰 규모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