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큰 것 터지나? 美·이란 MOU 체결? 3高와 국채 파동, 동시에 잠재울 수 있나?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하루마다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요. 오늘은 양측이 모두 바라는 선 종전 후 협상 방안을 놓고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과연 체결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지난 5월 초에 제기됐던 내용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미국과 이란 간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따라 일제히 올랐지 않았습니까?
- 트럼프, 의회 통보했으나 승인 얻지 못하고 전쟁
- 73년 전쟁 권한법, 전쟁 가담 시 의회 통보 승인
- 의회 통보 후 승인 없으면 60일 이내 전쟁 종료
- 5월 1일 시한 지나자, 탄핵 등 트럼프 위기의식
- 전쟁 권한법, 종전 이후 美 철군 시한 30일 허용
- final draw는 5월 말, 이 점 이용 종전부터 선언?
- 이란도 긍정적인 반응, 양해각서(MOU) 체결하나?
- 고유가·고물가·고금리와 국채파동 완화, 증시 환영

Q. 이번에는 양해각서 체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이란의 태도가 종전과 달리 긍정적으로 나오는 점이지 않습니까?
- 이란 경제, 악성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
- 리알화 가치, 달러당 180만 리알화까지 폭락
- 국민 경제고통, 아랍의 봄 때 리비아보다 높아
- 신정정치와 IRGC 지도자 운명, ‘세 가지 추측’
- 최상의 시나리오, 지금이라도 ‘영구 종전’ 선언
- 최악의 시나리오, 모라토리움 선언 불사 ‘확전’
- 중간 시나리오, 전쟁 중지 선언 후 협상 모색
- 예상대로 중간 시나리오, 先-종전선언 後 협상

Q. 공식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가장 진전을 보인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이란, 전쟁 후 호르무즈 해협 개방 가장 전향적
- MOU에 제시한 이란안, 전쟁 전 수준으로 복귀
- 전쟁 전 하루 원유수출물량, 1700∽2000만 배럴
- 전쟁 이후 하루 100만 배럴 내외까지 줄어들어
- 개방 선택, ‘완전 개방’이냐는 美와 마찰 소지
- 호르무즈 모멘텀? 주도권은 이란에 있다고 주장
- 통과 여부·통행료·결제 수단·보험료 등을 결정
- 통행료와 통행세, 통행 서비스 비용과 무슨 차이?
- 美가 수용할 것인가? 미군 철수 여부 쟁점될 듯

Q. 선 종전 후 협상 양해각서를 체결하면 후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이란의 핵농축 중단 시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있지 않습니까?
- 후 협상, 핵 제거보다 핵농축 중단 시한 관건
- 트럼프, JCPOA의 시한인 15년 이상으로 해야
- JCPOA, 오바마 시절 핵 합의로 15년 동안 중단
- 이란, 3∽5년 이상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 입장
- basement로 이끌기 위해서는 대폭 양보 필요
- 트럼프 양보안 15년, 이란도 선택한 경험 있어
- 美 역봉쇄와 자금동결 해제, 트럼프판 마샬플랜?
- basement로 수용? 美가 부담 많아 난항 예상

Q. 새로운 변수가 생겼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아브라함 협정과 연계시키는 움직임이지 않습니까?
- 돈로주의식 마가, 트럼프의 세계 경제 지배구상
- 1단계 관세 전략, 대법원 위법 판결로 힘 잃어
- 2단계 코인왕국론, 스테이블 코인 불안 무력화
- 최선책 무너지자 차선책으로 에너지 패권 구상
- AI 등 첨단기술 전쟁, 안정적 에너지 확보 관건
- 양대 해협과 양대 운하 및 NPAC, 순차적 장악
- 이란전 선택, 마두로 축출 이어 하메네이 제거
- 이란과의 양해각서 협상, 아브라함 협정과 연계

Q. 경제공부하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시 들고 나온 아브라함 협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중동, 70년대 이후 수니파와 시아파 간 대립
- 수니파, 이스라엘-사우디-UAE-바레인 → 미국
- 시아파, 이란-이라크-시리아-레바논 → 러시아
- 트럼프, 아브라함 협정체결 신중동 질서 구상
- 이라크·시리아·레바논 등 친이란 정부 붕괴
- 美와 이스라엘 군사작전, 이란과 헤즈볼라 위축
- 시아파 맹주인 이란마저 흡수하면 OPEC 와해
- OPEC 맹주인 사우디와 주변국에 가입 촉구

Q.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패권 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승산이 가장 높다고 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 세계 대상 전략, 뿜어낼 수 있는 힘 있어야
- 에너지 패권 전략, 美부터 영향받지 않아야
- 전제조건 미충족 때는 오히려 자충수에 걸려
- 트럼프, 美 에너지 자급도 충분하다는 판단
- 경제개발 후행식 원유 정책, 최대 원유 생산국
- 세일가스 개발, 어느 환경이든 LNG 대체수준
- 원유 등 에너지 유통망과 유가 결정에 조성자
- 에너지 패권 확보, 최대 원유 수익국 中 타격

Q. 결론을 맺어 보지요. 트럼프 대통령의 아브라함 협정 가입을 종요하는 것이 대해 중동 지역국가 반응은 어떻습니까?
- 전쟁 장기화, OPEC 국가 오일 머니 캐시 트랩
- OPEC 탈퇴 카타르·UAE, 아브라함 협정 찬성
- 이라크와 쿠웨이트, OPEC 탈퇴 고려하는 상황
- 디폴트 직면한 파키스탄, 아브라함 협정에 긍정적
- 최대 변수는 OPEC의 맹주격인 사우디아라바아
- 이란 전쟁 장기화로 비전 2030 차질을 빚고 있어
- 中과의 연계? 저유가 전략 취하는 中에 실익 적어
- 네타냐후 불만, 과연 트럼프 결정에 따를 것인가?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