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관리단 80일…100억 즉시 징수

올해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국세체납관리단이 80일 동안 100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하반기 9,500명의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면 체납액 관리는 물론 일자리 제공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7월부터 가동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5,500명의 운영방향과 준비사항, 운영성과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국세 체납관리단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3월부터는 500명의 체납관리단을 채용해 운영 중이다. 80일 동안 체납관리단은 전화와 방문 실태확인 3만6532건을 수행해 100억 원를 즉시 징수했다. 투입 예산은 42억 원으로 2배 이상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 1만230명은 납부를 납부를 약속했고, 납부 회피자 1049명 중 329명은 추적조사팀에 인계해 재산은닉 혐의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다. 이후 추적조사에 따라 징수 실적은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질병과 사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 904명은 복지 제도를 연계했고,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한 8,535명에 대해서는 4,786명의 실태를 확인해 479명, 75억 원의 납부의무 소멸을 승인했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하반기 9,500명의 체납관리단을 가동할 예정으로 이 중 1차로 7월부터 활동할 5,500명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원서접수를 마쳤다.

원서 접수 결과 총 2만4623명이 지원해 평균 4.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6월 2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직무 교육을 거쳐 7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7월 중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4천 명을 추가로 채용 공고해 10월부터 투입하면 올해 총 1만 명 규모 체납관리단이 운영된다.

국세청은 대규모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관서장 책임 관리체계 적용, 쾌적한 사무환경 확보, 효율적 업무수행 방안 등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고, 관서장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체납관리단은 133개 세무서별로 세무서장이 운영을 총괄하고, 직속 체납관리단장을 임명해 관서장이 책임지는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체납자 대응 매뉴얼과 책임보험도 마련해 현장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민원, 납세정보 유출 위험을 관리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의 성패는 관서장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며 "국가적 프로젝트인 체납관리 혁신을 반드시 완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