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 "선관위, 국민주권 근간 훼손…신뢰 잃은 기관 존재 의미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사태를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를 향해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는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행정부 차원에서도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