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하려면 규제부터 풀자"...전면전 나선 오세훈

<앵커>
서울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6천만 원을 돌파했고, 집값 상승세는 좀처럼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간의 갈등은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간담회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자, 서울시가 그러려면 규제부터 풀자고 공개적으로 맞받아쳤습니다. 김원규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 (8일 1주년 기자간담회) : 속도를 내서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또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한다. 공급을 늘리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내겠다고 밝히자, 서울시가 공개적으로 10개의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실질적인 규제 완화로 실행 의지를 보여 달라는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연일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9일 유튜브 채널 '불편한 여의도') : 논쟁을 해서 제가 이기면 뭐합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거죠. 그러나 (국무회의 참석 후)말씀은 드려야죠. 6개월 뒤 6년 뒤 수치로 나타날 거니까.]

서울시가 내놓은 건의안의 핵심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비율 축소로 압축됩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늦추고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규제들을 풀자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요구에 정부가 화답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규제 완화가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시장 안정에 실패한 정부가 선뜻 나서긴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황종규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단기적으로 부작용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업성이 높아져야 정비사업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전·월세 대란이 찾아온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 모두 '주택공급 확대'를 외치고 있지만, 전혀 다른 해법으로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