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주미흡' 기관장 7명...공무원연금·코이카 해임 건의
우수 기관 15개·미흡 이하 기관 16개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최하위권 평가를 받은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실적에 대한 경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하는 평가다. 올해부터는 기관 평가와 별도로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가 도입됐다.
이번 평가 대상이 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82명 가운데 우수 등급은 6명이었다. 보통 등급은 52명, 미흡은 17명, 아주미흡은 7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가운데 아주미흡 등급을 받고 현재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 기관장 2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평가에서는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대상에 올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관 평가 결과 탁월(S) 등급은 없었다. 우수(A) 기관은 15개, 양호(B) 29개, 보통(C) 28개, 미흡(D) 13개, 아주미흡(E) 3개로 집계됐다.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남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전KDN 등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반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국립공원공단, 한국국제협력단은 아주미흡(E) 등급을 받았다.
기관 평가 등급 결과 미흡 이하(D·E)를 받은 16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가 0.5~1% 삭감된다.
또, 재경부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고 별도의 경영개선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 우수 기관에는 올해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총 인건비를 0.1%포인트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관 본연의 업무 수행 노력과 성과, 사회적 책임, 재무 건전성, 인공지능(AI) 활용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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