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홈플러스 임금체불 근로자에 최대 2,100만원 지급

정부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된 홈플러스 재직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원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중소 협력업체에는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의 영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가 홈플러스가 신청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홈플러스는 파산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정부는 민생 경제 파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중소 협력업체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근로자 생계 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원까지 체불 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1인당 1천만원 한도까지 체불액 범위에서 연 1.5%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 대상으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연 1.5%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실직 근로자들은 실업 급여로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구직 지원을 위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종합 취업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실업 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통해 취업 활동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겐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월 60만∼100만원가량의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한다.

실직 후 고용노동부 지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생계비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실업급여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1천만원까지 금리 연 1.0%를 적용한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중소 협력업체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 9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 보증 3,500억원 등 총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의 지원 한도를 기존 7천만원에서 1억원까지로 확대하고, 금리는 0.5%포인트 인하한다.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 요건 중 '매출액 또는 영업 이익 10% 이상 감소'로 규정된 경영 애로 규모 요건에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은행권으로부터 상환유예, 만기 연장을 받은 업체를 위해 은행권 협조를 받아 추가적인 상환 유예, 만기 연장을 추진한다.

폐업을 원하는 협력업체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점포 철거비, 법률 자문 등 원스톱 폐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전직 장려 수당 최대 100만원, 국민 취업 연계 수당 최대 120만원 등으로 취업 지원 또는 경영진단·사업화 교육 등 재창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매주 관계기관 TF 회의를 개최해 지원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한편, 폐점에 따른 지역 경제 영향 최소화 방안, 근본적인 유통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