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는 생산혁명…초과이윤 다음세대 투자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인공지능(AI) 시대의 경쟁력은 개별 기업의 경쟁력이 아니라 국가 전체 생산체계의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역시 이러한 AI 생산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생산 플랫폼 구축의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I는 단순한 기술혁명이 아니라 생산혁명으로 산업구조를 넘어 거시경제의 균형을 바꾸고, 마침내 국가의 성격까지 다시 정의한다"고 글을 시작했다.

김 실장은 생산혁명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시간이 아닌 생산비용과 생산시간, 생산규모가 동시에 바뀌는 역사적 전환이라고 짚었다.

특히 AI 반도체 경쟁의 핵심이 연산 속도에서 메모리 대역폭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현재 한국 기업들은 HBM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AI 생산체계에서 의미 있는 전략적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삼성전자와 SK그룹 등 민간기업의 전례 없는 대규모 투자가 적기에 실행되려면 안정적인 전력망과 공업용수, 송배전 인프라 등 국가 전체의 시스템이 결합해야만 생산체계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봤다.

실제 정부가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등 전국에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대규모 인프라 지원책을 마련한 것은 이러한 맥락과 닿아 있는 것이라는 평가다. 김 실장은 "산업정책은 시장을 대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하나의 생산 플랫폼으로 조직하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김 실장은 생산혁명이 만들어낸 초과이윤을 다음 세대의 생산능력과 사회적 신뢰로 연결하는 투자로 만드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오랫동안 저성장과 저물가, 저금리를 정상이라고 생각해 왔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생산체계가 만들어낸 균형이다. 생산체계가 바뀌면 균형도 바뀐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AI가 정형화된 지식노동을 대체하는 시대에 인간의 인지와 판단력을 키우는 교육·문화·이민 정책을 통한 '생산능력의 재생산',그리고 초과이윤을 사회적 신뢰와 다음 세대로 연결하는 '분배의 선순환 설계'를 국가의 과제로 제시했다.

김 실장은 "생산과 분배는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생산은 분배의 전제이고, 좋은 분배는 다시 더 큰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며 "국가는 바로 그 선순환을 설계하는 존재"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