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미래대응기금' 신설추진 협력…"전력·부지·인허가 전폭 지원"

당정이 반도체 산업에서 거둬진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에 있어 협력하기로 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진행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기금 신설 추진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공감했다"며 "당정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 정부는 목적과 방향성만 말했다"며 "세부 내용은 추후 당정청에서 논의할 계획이고, 세부적 로드맵이나 구체적 계획은 이야기 안 됐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초과 세수라는 말은 안 썼고 추가 세수라고 했다"며 "추가로 발생한 세수고, 기획예산처에서 추가라는 말이 맞겠다고 정리를 한 것 같다"고 전했다.

당정은 대규모 지역투자 사업인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다.

당정은 전력, 부지, 인허가 등을 전폭 지원해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 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서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다중 수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기업의 서남권 반도체 투자계획이 지역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 혁신, 정주가 융합된 기업형 첨단도시를 서남권에 조성하고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주거, 문화, 교육, 의료 등 정주 요건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도 노력하기로 했다"며 "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TF를 출범키로 한 만큼 관련 법안 통과 지원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3분기 중점 추진 법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 부처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은 신속 조정하는 등 적기에 입법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이 거의 200개가 넘는다"며 "정기 국회 전 경제 민생 관련 법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