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지부터 확정해야… 협의취득·강제수용 병행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 과정에서 협의취득과 강제수용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사업 부지 선정과 추진체계 정비를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토지 취득 과정에서 협의 취득으로 시간 보내지 않도록 협의 취득과 강제 취득을 동시에 시행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행정 절차 역시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보다 불법이 아니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병행 추진하는게 좋겠다"며 "규정상 문제가 있다면 입법으로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추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누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맡아서 빨리 시행할 것인지를 준비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지 선정을 좀 오늘 논의했으면 좋겠다. 대체적으로 짐작가는 바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확정을 좀 지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경쟁이 "국운이 걸린 총력전"이라고 규정하며 "누가 더 빨리 선점하느냐가 승부를 가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가 예상되는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전력·용수 등 인프라와 관련해 "다른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확보하라"며 "기저전원 문제도 정부가 미리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8월 반도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하는데 이와 연계해서 꼼꼼히 업무를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은 이벤트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 "이라며 "정부는 재정 지원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고, 문제되는 애로점은 선제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