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국민 의견 듣는다…보유세·거래세 논의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토론회 내용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홍 기자,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토론회 자체가 이례적인데요. 부동산 규제 완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기자>

네. 방금 전 김용범 정책실장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김 실장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 효과를 모두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며,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지 않고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긴 겁니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관계부처는 개별로 부동산 토론회를 가집니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순서로 각각 공급과 금융, 세제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 논의 내용을 종합해 23일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앞서 정부는 7월말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안을 담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당장 발표가 임박한 개편안에 국민 의견이 담길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세제개편안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말 8월초에는 발표해야 한다"면서 "(의견을) 최종 결정에 반영할 기간은 충분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세제개편안 발표와 별개로 공급과 금융 대책은 정책 준비가 되는 대로 발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얼마 전 김 실장이 청년 실수요자 대상 대출 규제 완화를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죠?

<기자>

네. 김 실장은 청년 주거안정 문제에 대해 "가장 뼈아픈 부분"이라고 언급하며 정부 내에서 격한 논쟁이 있어 고민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춘 것 관련 "영향 받는 사람들이 제게도 발동동 구르고 있다 문자 여럿 온다"며 청년 실수요자 고충을 이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청년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 정부 내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다"며 "대국민 토론을 통해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증시 변동성을 크게 키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김 실장은 "F4 회의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F4는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하는 시장상황점검회의입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여러 우려가 있는 만큼 안정화 방안이 무엇인지 협의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 실장은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운영 한 달 반 지난 만큼 시장 영향을 F4에서 살피고 있다"면서 "보완 방안 필요한 경우 F4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