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는 등 자본시장이 활성화됐다는 평가 속,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22대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년은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자본시장 활성화 기간이었다”라며 그는 “13일 다녀온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3%로 상향조정했는데, 반도체 호황 흑자를 통해 실물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을 출범시키고, 내부자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제일 중요한 건 정부여당의 일관된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이 아무리 활성화 되더라도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 한다”라며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기 위해 22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불공정 거래 근절을 목표로 끊임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후반기 국회 상임위 활성화에 대한 각오도 밝혔다. 박 의원은 “정무위에는 전반기에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민주당이 정무위원장을 맡는 등 자본시장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는 명백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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