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토론회...“금융·정비사업 규제 풀어야”

<앵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주제로 첫 공개 부동산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과 전세난 우려 속에서 공급 확대 방안과 주택 금융 정책, 그리고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첫 번째 자리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오늘 기자, 오늘 토론회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현장의 시공사와 조합원 등 정비사업 관계자들은 각종 규제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크다고 호소했습니다.

공급 확대를 추진하려면 금융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일제히 지적했습니다.

참석자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명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신길2지구 위원장: 빠른 이주를 위해 이주비 대출이 꼭 필요합니다. 현장에선 이주비를 대출해 주겠다는 금융기관이 없어 많은 사업장들이 이주가 지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강경훈 진경건설 대표: 규제 지역 15억 이하 주택 대출 가능 금액은 6억 또는 LTV 40%입니다. 비아파트의 경우 이 기준은 너무 가혹합니다.]

[오현석 가리봉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 임대주택을 사가는 비율은 1.5억에서 2억 정도 되고 원가는 8억 정도 됩니다. 용적률 올려줘도 임대주택 주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 임대 비율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수요 억제책을 사용하면서 결국 공급 확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지적 사항으로 꼽혔습니다.

또한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이 중장기 계획에 치우쳐 있어 단기 공급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세제를 포함한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공급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앵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 그간 정부가 밝혀온 기조와는 다소 결이 다른 느낌인데, 향후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나요?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토론회에서 정부는 경청하는 자세로 듣기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발표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건의가 반영되기 위해선 정부 정책에 구체성과 실행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참석자들 대다수가 규제 완화를 건의했는데, 공공 위주 공급과 더불어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를 골자로 한 기존 정부 정책과는 상충하기 때문에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기 위해선 정책 기조의 일부 수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가 오늘을 시작으로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 토론회에서 각각 금융과 조세 분야를 다룰 예정인데 내년도 세제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 자체가 보여 주기 식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이오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