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AI 시대 기업 이익, 미래를 위한 투자 돼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5일 "인공지능(AI) 시대에는 기업의 이익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꿔야 한다"며 "노동의 미래에 대해서는 양보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열린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AI 시대를 맞이해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생존할 수 있고 청년 세대에게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AI 시대 노사문화가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경쟁하는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더 크게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기업의 이익을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윤종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은 "기업 이익은 위험을 감수하고 글로벌 혁신에 올인한 결과로 봐야한다"며 "특별목적세는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초과 이익은 측정이 어렵고 임의로 기준을 만들 경우 기업 혁신역량을 취약하게 하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동성이 크고 투자 실패 위험성이 큰 반도체산업 특성상 기업 이익은 미래 수익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노동법이 AI 시대에 맞지 않는 만큼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노동법제는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져 AI·반도체 패권 경쟁이라는 속도전에서 기업과 법의 간극을 메꾸지 못하고 있다"며 유연한 인력 운용 지원 필요성과 재교육, 사회안전망 강화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