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에 전력, 용수, 인력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 실현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동진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의 허구와 실상-인(人)·수(水)·전(電) 관점에서 본 정책 실현 가능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단기적인 지역 균형 논리만으로 국가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30일에도 “전력 인프라의 경우 ‘호남에 전력망 인프라 차원의 접속선로를 신속히 구축하겠다’, 전력 에너지는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활용하겠다’는 내용밖에 없었다”며 “수(水) 인프라는 ‘호남 지역의 관로를 신속히 건설하겠다’, 수원(水源)은 ‘다목적댐과 대체 수자원을 활용하겠다’는 내용뿐”이라고 꼬집었다.
방대한 투자 계획과 달리 ‘디테일한 지원 계획’은 빠져있다는 것이 고 의원의 주장이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장점으로 거론되는 풍부한 재생에너지는 간헐적”이라며 “RE100 문법만으로는 2030년대 산업 전력을 감당할 수 없다”고 짚었다.
토론 참여한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심형진·박설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등은 원전·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전력 공급의 경직성, 전력망 적기 구축의 어려움 등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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