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촉발한 선관위에 대한 진상 규명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른바 ‘선관위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21일 합의했다.
한병도 민주당·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은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6인으로 구성된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추천 받아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은 2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수사범위 및 규모, 수사기간 등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가 7월 임시국회에서 선관위 특검법을 다뤄야하는 만큼 원 구성 등 국회 정상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정점식 국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을 승인받으면 원 구성과 관련한 보고도 있을 것”이라며 “7월 임시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해야 하므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원 구성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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