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보유세 차등 과세…전세대출은 규제 강화"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를 예고하면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집을 가진 유주택자에게까지 굳이 해줘야 하냐며 규제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홍 기자, 부동산 토론회 3시간 가까이 이어졌는데요. 발표가 임박한 세제개편안에 관심이 컸죠?

<기자>

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어떤 차등을 둘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선진국 대비 보유세 정상화를 위해선 세 배 이상 올려야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론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 거주용 1주택, 거주용 아닌 1주택, 다주택 또는 1주택에서도 초고가, 초고가의 다주택 또 비거주까지 차등 요소가 많잖아요.]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거래 활성화를 위해 퇴로는 열어줘야 한다며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일정 기간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단,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무제한으로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횟수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는 많이 감면하고 두 번째는 조금 덜 감면하는 방식은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한 번 고민해볼 만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각 정부부처의 토론회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 성격으로, 공급과 금융, 세제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조정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죠?

<기자>

네.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추가 규제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서민 주거안정 측면에도 불구하고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의 주 원인이 됐다면서 이제 조정을 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재명/대통령: 소위 전세를 쉽게 해준다고, 서민들에게 지원을 한다고 전세 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던 겁니다. 왜냐하면 전세는 너무 쉬우니까. 그러면 집값이 다 오르거든요.]

그러면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집을 가진 유주택자에게까지 전세대출이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핀셋형 지원이 정답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최근 시중은행 주담대 축소로 분양 받은 아파트 잔금 대출이 막혔다는 사연도 나왔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투기 억제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실수요자에게는 예외나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모호하다는 질문에는 "부동산 가격을 억지로 낮추자는 것이 아니"라며 "부동산 가격 정상화가 목표"라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토론회 내용을 다음달 초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