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를 청년 주거공간으로...국토부, 비주택 리모델링 확대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빈 상가와 숙박시설 등 유휴 공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 LH 경기남부본부에서 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공고와 참여 절차,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고 29일 밝혔다.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높여 도심 내 비주택을 거주 공간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상가와 숙박시설 등에 한정됐던 LH의 매입 대상에 ‘공장(지식산업센터)’을 포함하여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9월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의 오피스텔 전환 허용을 위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비주택 리모델링 기금 대출과 HUG 보증 계획 등 다각도의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성수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적인 공급 효과가 큰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힘쓰고 있으며, 이와 함께 도심 내 위치해 있는 공실 상가,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방식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 공급 방식을 다각적으로 발굴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힘써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