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원' 물 건너갔다…시민단체 반발 확산

강원 강릉시가 추진한 전 시민 대상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계획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농민단체까지 시의회의 결정을 비판하며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릉시가 제출한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지난 31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반대로 부결 처리됐다.

민생안정지원금은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강릉페이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김중남 시장이 취임 직후 1호 결재로 선택한 민선 9기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강릉시는 지원금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소비를 늘려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

부결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시의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노동연대 노동조합(위원장 한종일)은 2일 성명을 내고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 정치적 셈법만 앞세운다면 그 피해와 상처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라며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시민 대변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강릉농민회도 "시의회의 부결은 경치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 농민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시민의 삶을 외면하는 정치에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도 "민생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시민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려는 민생지원금 조례 제정 무산은 시민의 고통을 외면한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강릉시의회도 고통받는 시민을 돕는데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 인수위는 오는 3일 강릉시청에서 강릉시의회의 협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전방욱 전 강릉시장직 인수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강릉시 민생경제의 피폐함을 생각할 때 시의회의 일방적 부결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강릉시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례안은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며 "불완전한 조례안에 부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민생안정지원금 조례안 외에도 정동진독립영화제 지원과 독립예술극장 신영 지원, 영화문화미디어센터 관련 총예산 1억원도 전액 삭감해 문화예술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