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30만원' 기본소득 시동…첫 단추는 민생지원금

전북 부안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추석 연휴 이전 지급이 추진된다.

부안군은 6일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고 소상공인 매출을 높이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부안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군은 다음 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원을 마련한 뒤 추석 연휴 전에 지급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부안형 신바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첫 번째 단계다.

군은 단기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수익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2030년 이후에는 모든 군민에게 매달 3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선순환 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권익현 군수는 "기본사회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군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삶을 더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정책"이라며 "이번 지원금이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 다른 지자체들도 추석을 앞두고 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고창군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군민활력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창군의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소요 예산은 약 151억2천만원으로, 지난 6월 30일 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모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완주군도 지난 3일 군민 10만5천여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